서대문구의회

제26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2020.  09. 22. ]

재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0.    9.   22.

전문위원  이 혜 영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215호

나. 발 의 자 : 이경선 의원

다. 발의년월일 : 2020. 8. 21.

라. 회부일자 : 2020.  8. 21.

2. 제안이유

○ 통학로나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어른보다 주의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들에게 투명우산을 지원하여 교통사고를 최대한 예방하고자 동 개정안을 제안함.

3. 주요내용

가. 서대문구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투명우산을 지원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조문을 신설함. (안 제11조 제2항)

4. 검토의견

가. 회부경위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8월 21일 이경선의원 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15호로 제출되어, 2020년 8월 21일자로 재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음.

나.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어른보다 주의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관내 어린이들에게 투명우산을 지원하여 시야를 확보함으로써 통학로나 길가에서 발생하는 각종 교통사고들을 예방하여 어린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증진시키고자 발의되었음.

□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2020년 8월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보행 중 사망자는 평균 2.5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평균인 1.0명보다 2.5배 높은 수준이며, 2018년 어린이(12세 이하) 교통사고는 78,171건이며 108,431명의 부상자가 나왔고, 2019년의 경우 83,143건이 발생하여 부상자 수는 115,833명에 이르고 있음. 이 중 서대문구의 경우 2019년 경우 111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중 12세이하의 어린이 사고는 3.1%(34건)에 해당하며 50명이 부상을 입었음.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

더불어 지난 2019년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가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서울시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상자와 사망자 모두 2학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초등학교 전체 보행교통사고 사상자의 58.9%가 저학년(1~3학년)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생각할 때, 성인보다 주의력이 떨어지고 상황 판단력이 낮은 어린이들에게 투명우산을 제공하여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충분히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보여짐.

□ 이와 관련하여 2010년부터 “투명우산 나눔 캠페인”을 실시해온 현대모비스가 2019년 “교통안전연구”(제37호)에 게재한 <투명우산 나눔 캠페인의 효과성 검증에 관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전국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는 평균 7% 감소한 반면, 캠페인에 참가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률은 평균 27%줄어 전국 평균보다 4배 수준의 감소율을 보인다고 한 바 투명우산이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투명우산을 배부한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면 2018년 인천광역시에서 1학년 대상으로 16,000개 2020년 6월에는 여수시가 관내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2700여개, 2020년 8월 부산광역시 서구가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1900개를 배부한 것으로 나타남.

□ 동 개정조례안을 소관하고 있는 부서인 교통행정과가 제시한 의견 중에서 범위를 “안전교육을 이수한 어린이”에게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면, 현재 우리 서대문구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구청장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관 부서에서 이를 근거로 구청장이 직접 실시하는 교육은 없고 다만 「안전치수과」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인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캠프”가 관련되는 바 이 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 66조의4를 근거로 연간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민간위탁을 통해 시행되고 있음.

동 교육은 이를 신청한 학교에 수탁업체가 체험차를 가지고 가 교육하는 것으로 교육내용이 교통안전보다는 지진이나 재난안전 관련이라 “교통안전”과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고, 매년 신청하는 학교가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 관내 19개 초등학교에 골고루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견됨.

따라서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 전체에게 투명우산을 보급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부합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다만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투명우산 외에 가방안전덮개, 호루라기, 교통안전카드 등 안전용품의 종류를 다양하게 열거하여 규정하는 것은 안전용품의 다양성을 인정하여 타당한 점이 있다고 판단됨.

□ 결론적으로 동 개정안은 관내 어린이들에게 투명우산을 배부하여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한 바, 투명우산 등 안전용품에 대한 지급 근거가 마련되면 “교통행정과”에서 대상 어린이의 범위를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할 지 어떤 용품들을 지급할지 등의 세부규칙을 제정하여 사업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참고로 현재 서대문구 관내에 위치한 초등학교는 19개로, 2019년 5월 기준 1학년은 2,217명, 2학년은 2,124명, 3학년은 2,194명으로 총 6535명 정도이며 투명우산의 단가는 최근 집행한 여수시의 기준으로 6천원정도로, 우리 관내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지급할 경우 3천92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현재 동 조례안은 조례제정 후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바,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도 대상자, 배부방법, 그리고 지급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상으로 이경선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수원시 안전도시 조례

제4조 (사업의 범위)

①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 중 적합한 사업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의 안전도시사업 참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반사재 의상·가방·액세서리, 투명우산, 안전모, 안전지팡이, 관절보호대

2. 전기안전커버, 도어스톱, 모서리보호대, 멀티잠금밴드, 가스레인지 잠금장치, 낙상방지 양말·스티커, 비상벨

3. 차량 소화기, 경광봉, 차량용 안전삼각대, 어린이 안전카시트

4. 일회용밴드, 전자 체온계, 찜질팩, 자동제세동기, 구급함 등 그 밖에 활용할 수 있는 안전용품